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국민연금에 세금이 부과될까요?

국민연금에 세금이 부과될까요?

정답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연금 소득공제도 있고 과세 대상인 기간도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이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을 2002년 을 기준으로 2002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는 2002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었고 2002년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납입액 전액에 소득공제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공제 내용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고, 과세대상 구간별로 10%~ 40%까지 연금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인적공제 : 본인(150만 원) 추가 부양가족 공제 : 150만 원씩 추가공제(인당 150만원) 따라서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의 사항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합산해서 세율이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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