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사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는 내용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사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시

서산시 이사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서산시 관내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신청 시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이사 비용 지출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 후 신청

서울 강서구

취약계층에게 이사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까치 익스프레스 사업을 시행. 까치 익스프레스 사업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서울시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회공헌 이사 전문업체를 연결해 이사 비용의 절반 이상 줄이거나 무료로 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신청

강서구 생활보장과(02- 2600-6627) 로 문의 후 신청

서울 관악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심이사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

안심이사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이 관내 거주지로 이동할 경우 이사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관악구의 지역으로 전출입 주택 소유자 임대인 타 유사 지원을 받은 자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지원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해서 제외

신청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관악구 복지정책과(02-879-5883) 으로 문의

인천 중구

중구로 이사를 옮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연간 1회 50만 원 내 이사비를 지원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과로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경기도로 이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전입시 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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