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25일부터 지급…6개월간 30만원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의 경우 13~6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명을 선발해 6개월간 3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9천817명이 신청해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시·군 분포와 장애 유형,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2천명을 추렸다.

대상자들이 스마트워치를 부착하고 1주에 2회 이상, 총 1시간 이상 활동하면서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을 통해 사회적 비용(의료비·돌봄비용)을 줄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개시했다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시 제외) 9천여명에게 7~8월, 10~12월 두차례에 걸쳐 75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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