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2024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인상되는 지원금액

보건복지부는 7월 29일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원금액도 역대 최대로 인상될 예정이며,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5월 623,368원을 받았다면, 2024년에는 인상된 월 71만 3102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급여기준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의료급여는 선정기준에게 약 7.2% 증가하여, 1인 가구 선정 기준이 2023년 월 831,157원에서 2024년 월 89만 137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로 선정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액이 약 9.5% 증가하여, 1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97만 6609원에서 2024년 월 1069,65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도 최소월 1,000원에서 27,000원까지 인상되었으며,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2023년 월 33만원을 받았다면, 2024년에는 월 341,000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기준

교육급여는 선정기준에게 약 6% 증가하여,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270만 482원에서 2024년에는 월 2864,95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은 연 41만 5천원에서 46,000원이 인상되어, 2024년에는 연 461,000원을, 중학생을 연 589,000원에서 65,000원이 인상되어, 2024년에는 연 654,000원에, 고등학생은 연 654,000원에서 73,000원이 인상되어, 2024년에는 연 727,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활동비지급기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복지사각지대 약 2만 5천 가구가 신규수급자로 지원을 받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한 가지라도 신청하였다가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탈락하였던 세대는 2023년 11월부터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조사기간이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을 신청하여 선정된다면 2024년 1월부터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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