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수당 2단계 시범 시행, 1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 추가로 시행할 예정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확정 자료를 보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지역에서 지급된 상병수당 평균 지급일수는 18.4일로, 평균 지급금액은 815,000원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년7월)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용인시, 전부 익산시, 대구 달서구(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여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개의 모형으로 운영됩니다. 근로 활동 불가 모형은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1일을 지원합니다. 의료 이용일수 모형 같은 경우,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 수만큼 지급되며,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1일을 지원합니다.

지급금액은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급여지급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1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로 선정된 4개 지역은 경기 안양시, 용인시, 전부 익산시, 대구 달서구이며, 7월 3일부터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등을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